‘국정 쇄신’ 고삐 죄는 윤 대통령…차관 교체·노사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 드라이브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주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고,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복무하지 않거나,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물갈이해 국정 쇄신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의 차관들을 교체하는 인선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인선 구상을 끝내면 이르면 이번 주 초 10명 안팎의 차관 교체가 발표될 전망이다.

교체 부처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거론된다. 일부 부처는 1·2차관이 동시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국무조정실 차장급도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차관 인선 발표 직후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통위원장에 지명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선 발표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 맞물려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 개각’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 교체가 예고된 배경에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부처와 관료들이 상당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 2년 차에도 과거 정부 인사들이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고,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도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 특보의 ‘자녀 학폭 논란’이 제기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이 특보의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 ‘정순신 사태와는 다르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특보의 아들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 지목된 A씨와 화해했고, A씨도 스스로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 특보는 아들의 문제에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확고한 국정 철학을 관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김문수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오히려 김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며 ‘노사 법치주의’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