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中대사에 “본국·주재국의 국가적 이익 해쳐”

"외교관, 주재국의 내정 간섭해선 안 돼"
김기현 "싱 대사, 오만한 언행…자격 없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에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에도 주재국에도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외교관의 임무를 규정한 국제협약인 ‘비엔나 협약 41조’를 언급했다. 그는 “비엔나 협약 41조에 외교관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게 돼 있다. 같은 조항에 외교관은 주재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라며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에도 주재국에도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싱 대사와 만남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최소한의 안목과 식견을 갖고 대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싱 대사의 면담은 “사실상 ‘알현’이었다”며 “이 대표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외교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싱 대사의 발언이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이 된 데에 “사실상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발언할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싱 대사 측과 방송과 관련해 어떤 사전 협의를 했는지 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논의를 하려고 했다면 중국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배출되는 것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진행돼야 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국이 2021년 발간된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에 달한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계획 중인 연간 22T㏃의 약 50배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싱 대사가 일본이 태평양을 자신의 집의 ‘하수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언급하며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국민의 중국 원전에 대한 우려도 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싱 대사의 ‘미국 베팅’ 발언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을 지켰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끈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이 대표는 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싱 대사의 면담 이후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는 양국의 대사를 불러 항의하며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건드리고 내정간섭을 반복하는 싱 대사의 오만한 언행은 오히려 한중 우호 협력 관계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주한 대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제1당 대표이면서 미소를 보이고 싱 대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민주당 참모들은 대사 발언을 교시 받들듯 받아적기까지 했다”며 비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