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조금, 단 한 푼 혈세 낭비 없도록 후속 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2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 원이 부정·편법으로 쓰였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최근 민간 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 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했다. 그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에 달했다.

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합동점검 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가 97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