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 한 푼 혈세도 낭비 없도록”…보조금·교부금 후속조치 만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2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수백 억 원이 부실 집행된 사실이 드러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년간의 교부금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총 97건, 282억 원 규모의 위법·편법 사용,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133곳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도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이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방문규 실장 주재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지시하는 등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착수했다. 정부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나 감사원 감사의뢰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