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나라를 낮춰 보는 듯한 외교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 앞으로 국민들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굴종적인 장면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때부터 대중(對中) 관계에서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다. 다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중국 정부 안팎에서 최근 논란 발언들이 잇따라 쏟아지자 정부는 더 강경한 기조로 중국 정책을 관리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중국의 망언들로 악화된 현재 한중 관계에선 우리가 고개 숙이면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했다.
● “미공개 中 당국자 비상식적 발언 많아”
정부가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 기조를 선명하게 내세우기로 한 건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돼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은 하나의 트리거(방아쇠)였을 뿐, 알려지지 않은 중국 당국자의 비상식적이고 고압적인 발언은 최근 더 많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양국 관계가 비대칭적이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고자 했는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의 수위를 높였다는 것.
정부는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한 한중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기 어려운 시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저해하는 (중국의)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대중 관계에선 ‘상호존중’을 더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강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존중’은 외교적으로 볼 때 말의 어감보다 상당히 강한 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국과 ‘공동의 가치’로는 갈 수 없다”며 “‘공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찾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을 두고도 ‘당당한 외교’ 기조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사드 3불은 물론이고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까지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한중 정부 간 합의가 아니고, 앞으론 우리가 사드 관련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심 관계자는 “사드 3불이 무효라는 설명은 중국에 할 필요도 없다”면서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사드 추가 배치나 미국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한중 고위급 교류 제안에 中 회피”
정부는 ‘차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탈위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 분리를 뜻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아니지만 중국의 공급망 교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관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핵심 관계자는 “(첨단산업 소재) 핵심 품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디리스킹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에 50% 이상 의존하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것”이라며 “중국의 공급망 운영이 언제든 시장 원리에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로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선 “열려 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제3국에서 중국 당국자를 만나 한중 고위급 소통 얘기를 꺼냈지만 (중국 당국자는) 미국만 언급하며 (대화 제의를) 회피했다. 기분이 나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로 우리 입지를 넓힌 뒤 중국 관계를 다뤄 나가야 고위급 교류를 해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산중국과 북조선 김정은의 행태와 문재인과 이재명의 패악은 공산주의자들의 실체가 어떤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다. 인간사회를 갉아먹는 해충들이다.
2023-06-13 04:00:00
동서고금의 보편적 타당한 가치로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국가간,사람간,서로 존중할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전체주의,공산국가인 중공은 북한의 6.25 남침이 북침이라 주장하며 참전한 것에 사과 한 마디 없으며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으로 고구려와 발해역사를 지우며,김치,한복이 자기네들 고유 문화라며 우기고 있다.중공은 우리의 평화적 한반도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음모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우리 국민 개개인이 지혜와 분별력으로 똘똘 뭉쳐 야만적 중공의 행태에 결사 항전의 각오로 대하자
2023-06-13 04:22:14
중국은 역사적으로 앞에선 늘 주변을 위협하고 뒤에선 늘 뒤통수 치는 민족이다. 이 판에 중국 경제의존도 확 줄이고 아시아 나토를 구성하자. 미국, 한국,일본,대만,베트남,인도, 말레이,태국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해 유사시 중국을 사방에서 박살 내야 한다. 역내 무역도 중국 의존도를 10% 이내로 모두 줄여 중국을 벼랑으로 몰아야 정신 차릴 나라다.
윤석열정부 적극 지지합니다. 천년 묵은 체증이 펑~뚤리고 가슴이 시원하며 상쾌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준야만국인 중공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며 서로 호혜평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본래 중공은 강한나라엔 한 없이 비굴하고 약한 나라엔 거드름을 피우며 안하무인식 막가파 집단이지요.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더 열심히 대체국을 찾아야지요
2023-06-13 13:19:48
말을 똑바로 하시요! 바꿀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이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요? 아예 이런 정책을 윤석열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야 정확한 말이요. 그러니 바꾼다는 말은 전혀 이치가 닿지 않지요.
2023-06-13 12:34:09
주한중국대사를 그분으로 교체
2023-06-13 12:33:34
주한중국대사를 그분으로 교체 ?
2023-06-13 11:36:56
말폭탄 보다는 조용히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원래 조폭, 야 ㅇ 아 치 는 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서 힘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는 안돼요.
2023-06-13 11:33:48
주권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방어무기 배치하겠다는데 무슨 3불같은 무장해제 약속을 하는게 말이나 되나?
2023-06-13 11:33:28
미국이 운용하는 미국의 무기 사드를 나라 자존심의 상징으로 삼을 것까지 있나 싶다. 인구의 반이 사는 수도권은 대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사드로는 북한 미사일 24방 막으면 끝이라던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벼랑에 세울마큼 그렇게나 중요한가.
2023-06-13 11:33:16
공갈협박은 강철정신과 강철무장으로 맞서야.
2023-06-13 11:20:36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2개의 공자학원(孔子學院)을 한국에 운영하고있고 중국의 공세는 우리나라 국립·사립 종합대학의 최고봉인 서울대와 연세대로도 뻗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은 이미 수 년째 중국의 한국 침투 교두보(橋頭堡)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서울대에선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에 2015년 10월 문을 연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이하 자료실)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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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03:58:37
공산중국과 북조선 김정은의 행태와 문재인과 이재명의 패악은 공산주의자들의 실체가 어떤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산 증거다. 인간사회를 갉아먹는 해충들이다.
2023-06-13 04:00:00
동서고금의 보편적 타당한 가치로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국가간,사람간,서로 존중할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전체주의,공산국가인 중공은 북한의 6.25 남침이 북침이라 주장하며 참전한 것에 사과 한 마디 없으며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으로 고구려와 발해역사를 지우며,김치,한복이 자기네들 고유 문화라며 우기고 있다.중공은 우리의 평화적 한반도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음모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우리 국민 개개인이 지혜와 분별력으로 똘똘 뭉쳐 야만적 중공의 행태에 결사 항전의 각오로 대하자
2023-06-13 04:22:14
중국은 역사적으로 앞에선 늘 주변을 위협하고 뒤에선 늘 뒤통수 치는 민족이다. 이 판에 중국 경제의존도 확 줄이고 아시아 나토를 구성하자. 미국, 한국,일본,대만,베트남,인도, 말레이,태국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해 유사시 중국을 사방에서 박살 내야 한다. 역내 무역도 중국 의존도를 10% 이내로 모두 줄여 중국을 벼랑으로 몰아야 정신 차릴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