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존심 세우는 외교로”
대통령실, 싱하이밍 中대사 비판
“본국-주재국 이익 해칠 수 있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 강경 기조로 바뀐다. 중국 정부의 언행이 도를 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중(對中) 정책 방향을 더욱 선명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대중 관계 기조로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치솟고 있는 배경에 문재인 정부 당시 보인 ‘저자세 외교’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했다”며 “당당한 외교를 하면 반중 감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과 관련해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과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들 현황부터 정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에 대해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국가 대사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與 “오만한 싱하이밍 추방을” 韓총리 “외교관으로 부적절 행동”
당정 ‘中대사 발언’ 비판… 野 언급 자제 박진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 책임” 與 “野, 中이라면 쩔쩔매는 DNA” 野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정책”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해양방류를 반대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일본에)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싱하이밍(邢海明)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 사람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미국,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해서 관계 조정하겠다는데,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언사와 대결적 정책을 쓰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외교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맞섰다.
● 외교적 기피 인물 요구에 박진 “모든 결과 邢 책임”
여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다. 이런 것이 굴욕적 자세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빈협약과 외교 관례에 심히 어긋난다”며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언급했다.
정부도 결을 맞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같은 언사를 한 것은 외교관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요구에 “외교부는 모든 결과가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싱 대사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한중 관계 악화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준 건 사실 아닌가”라며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 대사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인식을 내보인 것.
● 대통령실 “邢, 한중 국가적 이익 해칠 수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재국 대사를 강도 높게 성토한 건 이례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싱 대사가 현재 한중 관계에서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중국 측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싱 대사 부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싱 대사 비판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싱 대사의 책무”라며 “그 목적은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싱 대사가 고액의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싱 대사는 5월 경북 울릉의 한 고급 리조트 독채 풀빌라에서 일행과 1박을 했다. 싱 대사는 고가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리조트를 운영하는 A사 관계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차량을 지원했는데, 중국인 유족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중국대사관이 먼저 고맙다면서 감사패를 보내와서 우리도 답례 차원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사관이 싱 대사 부임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관원 숙소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의혹에 대한 싱 대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우려되는 윤 정부의 외교 윤석열 정권의 외교를 보면 한미일 외교는 더욱 공교히 하면서 북한이나 중국과는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지금 중국과의 외교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란 국익을 우선하면서 모나는 발언을 삼가야 함은 물론 언제나 유연하고 상호존중 하는 태도의 대화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06-14 01:28:24
공산주의 짱깨 바퀴벌레 박멸. 더불어 공산당 박멸. 범죄자 뽑는 쓰레기 국민들 박멸. 범죄이력 있으면 공직 출마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서 범죄자 없는 정치만들자. 개돼지들아 각성해라.
2023-06-13 16:50:24
이런 오만한 대사넘은 추방하는게 맞다 대사 영사 없어도 관계없다 죽기로 대응하면 된다 불에타죽는다고 하는 넘들하고 무슨 외교냐? 이런면은 오히려 기업들이 잘한다 삼성 현대 메인은 다철수했다 기슬만 빼먹으려는 놈들 상종할필요 없다 경제걱정을 하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도움될넘들이 아니다 국내선거권 회수하고 짱개방송도 통제해야한다 불에타죽는다고 하는넘들한테 그런일생기면 니넘들 대가리 다 박살 내줄꺼라고 말해야한다 수백년 역사에 도움 안되는 놈들이다 오죽하면 김정일이 중국 때문에라도 미국이 있어야된다 했겠나 타도하자 짱개 놈들 !!!!
2023-06-13 16:31:12
ㅋㅋㅋ...배터리 핵심 소재까지 갈 필요없다. 중국이 요소수만 막아도 윤 모지리는 시진핑에게 달려가 형님!!!!하고 절 하거야....조금 기다려봐라....
2023-06-13 16:31:05
문재인 청문회 좀 열자.
2023-06-13 16:03:01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는 중국에만 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핵오염수 등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일본에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06-13 15:54:00
일국의 대사인 외교관이면 양국의 국익을 위해 협조하고 우호증진하고 친교를 주안으로 한 가교적 역활을 해야하는 자리임에도 마치 약소국 다스리기 위해 주재하는 대사인양 일국의 야당당수를 불러 준비된 공갈 협박문을 15분이나 읽으며 모욕적 접촉을 한 중국대사는 마땅히 Persona non grata 의 조치를 취하고 추방해야 한다. 이를 멍청하니 수용하고 온 이재명이도 죄인이다.엄정조치하라
2023-06-13 14:51:52
윤정부 잘한다. 밀어붙혀~~~
2023-06-13 14:11:49
함경도 이북놈 문죄인이 지 고향 북괴와 중공을 짝사랑한 결과 나라가 거들날 상황이다 이 중공 뚱띠놈이 중공코로나 창궐 시 국내 입국 제한할려는 데도 못하게 난리쳤을 때 결국 전라도 좌빨 정권 놈들이 입국 제한 안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천국이 되었을 대 생각하면 문죄앙이와 해명이 이 놈들 죽이고 싶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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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3-06-13 03:57:47
역시 !!! 위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중공 오랑캐의 패역질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중공오랑캐를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격하게 지지합니다!
2023-06-13 03:35:52
윤호중의원은 국제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외교학개론을 읽어 보았는지 궁금하다. 동맹외교와 그 근간이 흔들리면 안된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고, 여러면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는가?
2023-06-13 04:51:47
국격을 팔아먹은 저 바보같은 무능 무지의 문저리 때문이다! 그런 해악만 끼친 인간이 자성은 못할 망정 조국과 손잡고 웃음짓는 표정을 보라!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런 파렴치 인간은 하나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