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익위 감사, 정치감사의 실패…유병호 파면해야”

민주, 원내대책회의서 감사원 감사결과 맹공
"직권남용 진상 규명 위한 국조,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를 두고 “정치감사가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직권남용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 감사는 정부, 여당이 꾸며낸 이야기에서 시작한 정치감사”라며 “헌법을 어기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유 사무총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장관은 정부청사 앞에서 출입증을 찍지 않고 출퇴근 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이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고 몰아세웠다”며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전 위원장을 몰아내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법에 따르면 사무처는 행정사무처리 기구에 불과한데도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처에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며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는 감사위의 의결을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 감사원 의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감사원을 정상화하려는 감사원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겠다”고 꼬집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자행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일체의 직권남용 범죄행위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는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아무런 부당함이 없다며 모두 무혐의 결정을 냈다”며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고 감사위 결정과 다른 명백한 허위주장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비난했다.

유 사무총장을 향해서는 “정치감사 선봉에 선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코로나19 백신수급지연 사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관련 통계조작 논란 등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골적 정치감사를 펼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자행하며 헌법을 무시한 채 국기문란행위를 이어가고 그 중심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며 “감사위의 불문 결정을 돕고 허위조작 감사결과를 내세워 정치적 표적감사,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