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통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전문위원은 “결의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문구는 외교 관련 결의안의 일반적 작성례에 따라 수정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위원회 대안 형태로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탄안과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제안했고 이의가 없음이 확인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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