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검증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 3억→1억 강화

검증대상 사업 9000개서 4만개로
尹 “부정땐 담당 공직자들도 문책”
회계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 추진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민간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백억 원대 부실집행 사실이 드러난 민간단체 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과 관련해 13일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외부 검증 대상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079개였다.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를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부금 등이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규정하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내에서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