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자 방북에 남북협력기금 1억 지출”

與, 통일부 감사결과 보고받아
일부 지자체선 기금 횡령 적발

크게보기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5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3/뉴스1

국민의힘이 남북교류 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가 간첩 활동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통일부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용돼 결과론적으로 국민 혈세를 간첩 활동에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A 씨는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에 기금 약 1억3000만 원이 쓰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년 12월 대북협력 민간단체 이사장 C 씨는 북한에 콩기름을 보내는 사업의 기금 1억 원을 울산시에 요청했고, 울산시는 공모 절차를 생략한 채 1억 원을 지급했다. 국민의힘은 “C 씨가 이미 끝난 사업을 근거로 보조금을 타냈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기금 횡령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