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 방만재정으로 재정 걱정하는 시대”

"늦어도 7월에는 2%대 물가로 들어올 것"
"위기상황,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집권 5년간 400조원 이상 국가부채가 늘어났고 국가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국회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 특강자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지표와 정부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주요 지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 정권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급등과 집값 폭등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고물가 금융불안, 국제 유가 급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그간 오래 누적된 게 어우러진 상태에서 출범했다”며 “문재인 정부때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고 재정 자체를 방만하게 운영했고 지난 5년간 약 4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대한민국의 재정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과 전세값 폭등을 언급하면서 “전세가격 올려놓고 지금 역전세 문제 심한데 ‘느그(너희)’들은 뭐하냐고 한다”고도 꼬집었다. 경제 뇌관으로 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체 뭐하고 있느냐”며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전 정권에서 급증했다고 질타하면서 관련해 “가계부채 늘었는데 어떻게 할거냐. 누가 늘렸냐”며 “가계나 부동산 빚을 통해 경기를 관리한다고 한 건데 본질적 문제를 전부 남겨놓게 됐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맨날 야당에서 현 정부가 경제 폭망시킨다, 0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떠냐. 한번 비교해보자. 소비자물가 더 낮다 생활물가 낮다, 고용률은 더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아니 백날 한쪽에서 세수 부족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35조원을 더 쓰자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서도 “자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서 내라. 그리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주69시간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외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은 조사를 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1~2%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과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도 국가부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 교육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그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 하락 추세를 언급하면서 “늦어도 7월에는 2%대 물가로 들어올 것”이라며 “야당이 함부로 , 엉터리 경제학자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비판하는 거에 대해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요금 결정할 때 국제 경제, 공기업 재무, 국민 생활 부담 3가지를 놓고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은 인상하면) 요금폭탄 터트렸다고 민생이 죽는다고 난리친다.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일자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현재 실업률이 사상 최저로 낮다. 고용상황은 최고로 높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증가한 일자리가) 62만명이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높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대중 수출 감소세에 대해서는 “중국 자체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 트렌드가 최근 외교관계 때문에 이렇다고 봐선 안된다”고 단언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연착륙을 시켜 나가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아직까지 가야할 길은 멀고 어렵다. 다만 위기상황은 최근 여러 지표를 보면 터널의 끝에 있는 거 아닌가 싶다”며 “터널 끝이 멀지 않았지만 벗어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