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에 “혈세 도둑질, 반드시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3

국민의힘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태양광 ‘혈세 도둑질’,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선 그 자리를 꿰차며 온 국토를 뒤덮은 태양광은 비리 덩어리 자체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그들만의 견고한 이권 카르텔 생태계가 존재했음이 드러났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그리고 민간업체 대표까지 총 3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그야말로 처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념으로 결정된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 사업은 국민 혈세를 노리는 고양이들에게 생선가게를 차려준 것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 사업은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짬짜미로 나눠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사업을 악용한 비리 혐의는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권 카르텔 전반에 대한 비리 전모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