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與 ‘민생·복지 보완’ …野 ‘日 오염수 방류’ 공세

민주, 대정부질문서 연일 '日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
여당, 尹정부 '민생·복지' 정책 강조…검수완박 지적도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각각 유리한 현안을 제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복지·보훈 정책을 보완해줄 것으로 정부에 주문했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과거 행보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

남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마땅히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단호히 전달하고 국제 사회가 공조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하고 계시냐”고 쏘아붙였다.

또 “국민들은 일본과 IAEA의 검증만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며 “한 총리는 과학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남 의원은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고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인 해양방류 결정”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가 생기면 안 되지만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일본식으로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아주 나쁜 선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후에 일본이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계획하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오염수 처리가 되도록 국제 사회와 협력하고 방류 당사국인 일본과 소통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과학적으로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본이 하겠다는 30년 동안의 방류 과정에 집요하고 철저하게 국제 기구와 협력하면서 과학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독자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대한민국으로서 몇 년 전부터 발전시킨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자주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이 최고 우선인 것은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계속하고 또 그 조사를 공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윤 의원은 “IAEA가 도쿄전력의 시료만 가지고 분석하고 정보도 편향되고 분석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며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데 IAEA를 너무 맹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면 독자적 시료 채취를 해서 과학적 검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 IAEA와 일본의 도쿄전력이 IAEA의 입회 하에 채취한 그 사료를 밀봉해 IAEA 본부의 미국, 프랑스, 한국, 스위스 4개국의 연구 기관이 독자적으로 검증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에 대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이 나오는 어종은 8개 현이든 나머지 현이든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복지·보훈 정책을 강조하며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이는데 주력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엄정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와중에 검수완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장애인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으로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된다”며 “실제로는 여러 법적 판단이라든가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이 법률로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자, 장애인에 대한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 검찰에서 스크리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자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권리 예산 1조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큰 규모의 증액 요구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총리께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10년쯤 후 아마 굉장히 거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점자로 인쇄된 질의자료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질의를 마쳤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여야 협치의 결실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의 보훈 분야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윤 의원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다.

윤 의원은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보훈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이고 21대 국회가 거둔 협치의 아름다운 결실”이라고 했다.

이어 “승격 절차의 완료가 곧 일류 보훈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보훈 앞에서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승조원 모두를 명예로운 대한민국 해군으로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는 데에도 여야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3·1절과 광복절 기념식 주관 부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대통령실 보훈비서관직 신설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강화 ▲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비용 부담 등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일단 지금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을 보훈부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사안들도 계속적으로 협조·협의하며 그런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문제점과 40대 미혼모 분유 절도 사건도 언급하며 “정부에서는 개선책을 반복해서 만들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과거 행보를 놓고 맞붙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가 과거 공정보도 분위기를 계도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와 질의 의도를 따져가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특보가 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작성 지시한 문건이라며,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하의 국정원 문건을 공개했다.

문서 서두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필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의원이 문서에 쓰인 ‘건전보도 유도’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며칠에 만든 것이냐”며 “그 자료의 진정성이랄까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 저에게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문건의 진위 여부를 묻는 취지로 답했다.

고 의원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항의하자, 한 총리는 “의원이 말했다고 제가 믿어야 할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답변에 민주당 의석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하자, 국민의힘 측도 이에 맞서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다.

고 의원이 “그렇다면 허위문건을 총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구체성과 명확한 기초적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말하면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측 설전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고 의원의 질타에도 한 총리는 “허위 문서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한 총리가 고 의원을 향해 국회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문 48시간 전에 질의 요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질의가 끝난 뒤에도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총리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헀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석으로 돌아가는 고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