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여야 싸우며 포퓰리즘만…국가 체제 제대로 작동 안해”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15일 여야가 대립하면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 직무대행은 지방분권화 등을 통해 국회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정치권이 “여야,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싸우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하니까 자연적으로 포퓰리즘에 입각해 재정을 풀어 국가 부채만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애초 참석이 예정됐지만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 국가운영 체제는 세계 전체에서 문제가 있다”며 “국가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위 통치 역량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 관료체제가 중심 돼 움직이는 국가가 고장났다”며 “차로 치면 차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기사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의원,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내가 차를 몰면 잘할 것 같지만 막상 운전석에 올라타면 차가 고장났다”며 “(국정에) 들어가면 대통령부터가 다 실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운영에) 실패하면 원인과 구조를 물어야 하는데 기사가 나라를 망쳤다는 한다”며 “망친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만신창이가 돼야 하고, 얼마나 많은 정치 지도자와 의원들이 파렴치한이 돼야 하냐.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는 서로 밀고 당기고, 싸우고 협의하고 대립하는 것이다. 의사 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는 하루에 수백건씩 일어난다. 국회가 이런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전문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지방분권화를 시켜 입법권을 지방에 내려주거나, 노사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 국회가 가진 권한을 이관한다”며 “우리 국회에는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강력하게 국가주의를 믿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인류 역사는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쪽을 흐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걸 부정하려는 세력을 몰역사적 반역사적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나 유튜브에서 비판하는 것을 보면 철학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정말 지식이나 정보 등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길을 가야한다고 얘기를 하고, 상식과 정의·공정 및 질서를 만드는 일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