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韓 안보리 진출에 “한반도는 물론 우크라 목소리 낼 것”

박진 "한미일간 협력 강화하는 계기"
반기문 "北 결정 못내려…협의해야"
윤병세 "북핵 당사자로서 주도 역할"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관련해 중국·러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열린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념 공개학술회의’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양자·다자 정상외교를 펼치신 노력이 큰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당선은 우리 외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우리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에 유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유엔 분담금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기반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 여성의 보호 및 평화 활동 참여, 사이버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국제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존 그리고 국익과 직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그리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 유엔 안보리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일본 후보와 함께 14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당선된 데 대해선 “최근에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한국과 일본이 동반 진출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안보리 진출이 “한국 다자외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쾌거”라며 “글로벌한 외교의 장으로 나아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교를 펼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기지가 반영된 외교 노력의 결과”라고 전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안보리는)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국제 평화와 안보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안보리 결의에 있어서 상임이사국 5개국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대해 “비상임 이사국 할 때 이런 문제를 공식, 비공식적으로든 협의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시했다.

곽영훈 유엔한국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안보리 진출을 진출을 통해 무역, 경제력, 과학, 기술력,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 등에 우리의 강화된 역량을 국제사회에 더욱 더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안보리 이사국 활동에 따른 외교적 성과와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위상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로 실존적 위협에 처해 있는 당사자로서 안보리에서의 한미일 등 우방국가 협력을 포함해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