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원하는 美中관계 적극 제시해야”

‘정전 70주년’ 화정평화재단 세미나

“(현 정부의 외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중-러의 반발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위성락 전 주러 대사)

“현재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선명성’을 제시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한국이 원하는 미중 관계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이 15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와 함께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국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한미동맹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미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 “북핵 위협이 최고로 고조돼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최근 한미동맹 강화 흐름에 대해 “한국은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했다. 그 결과 북핵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한국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핵무기 보유국으로 재탄생한 데 따라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해 확장억제를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변화하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 수단으로서) 핵무기의 유용성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한 건 북한일 텐데, 북한이 핵을 제외한 새로운 셈법을 어떻게 마련하도록 할지 앞으로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