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국’에 “인신매매 근절 노력”

미국·필리핀 1등급…일본 등 2등급
"인신매매 방지법 기반으로 개선"

외교부는 16일 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된 데 대해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1년 3등급으로 평가되었다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했으나, 2022년과 올해 2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 필리핀을 포함한 30개국이 1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노르웨이, 일본 등 105개국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2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예년 대비 인신매매 관련 개선 노력을 기준으로 각국의 등급을 평가하며,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성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지난 1년간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인신매매 방지법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되어 그 효과가 보고서에 온전히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