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나올까…오늘 당정 협의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힉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교육계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와 수능 출제 관련 언급으로 올해 수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3.6.16/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필요성을 강조하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 교육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 안건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 경감 방안이다.

당정 협의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야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고 수능 난이도도 그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파악하기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경우 서열화 우려도 있어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태규 의원은 뉴스1 통화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지면 사교육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당정이)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수능 출제 범위를 공교육 범위 내에서 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우리 교육 현실을 정확하게 짚고서 이야기하는데 물수능이라는 식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로부터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이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이 평년보다 쉽게 출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16일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당연한 발언”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선전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 교과과정 중심 수능 출제 원칙’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