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대형학원 거짓 광고 엄정 대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6.19/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EBS 활용을 강화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능 문항)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거짓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 광고 등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활용 지원과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권 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