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10만 중국인 투표권 제한해야…건강보험 먹튀 막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9/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 국내 거주 중국인이 약 10만 명에 투표권이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한 데 대해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며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를 완화할 대책 중 하나로 떠오른 ‘외국인 이민확대’ 목소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며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