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보 먹튀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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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6.20 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가”라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한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의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면서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국회의원 감축의 필요성을 말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출근 안하고 일 안하면 월급도 안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선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고 모든 국회의원이 앞으로 서약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이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면서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며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과도한 세금의 경우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면서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으로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자멸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