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직원 인사조차 비밀, 특정인 추천 영향 받는 구조”

‘내부 인사 파동’이 불거진 국가정보원을 두고 여당에서 “국정원 인사 시스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국정원 출신 외부인들로 구성된 자문 조직을 통한 교차검증으로 인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0일 MBC라디오에서 “국정원은 직원 인사조차도 비밀로 취급하다 보니 외부에서 국정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국정원 인사 전반을 스크리닝(screening·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 있지 않다”며 “그렇다 보니 특정인에 의한 인사 추천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의 인사는 발령 내역까지 모두 비밀로 분류돼다 보니 접근 권한을 가진 극소수의 인사 전횡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

유 수석대변인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A 씨가 주도한 인사 전횡과 관련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 그러면서 한두 명의 정보에 의해 인사를 할 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했던 문제”라고 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내부 인사 갈등 끝에 사퇴한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형태”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실장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이 노선을 갈아타면서 주요 보직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안다”며 “이번 건은 A 씨가 과한 욕심을 부린 개인적 일탈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본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소속의 한 국회 정보위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국내 파트를 폐지하면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여러 부서에 마구잡이로 뿌리지 않았느냐”며 “국정원 출신 중 검증된 외부 인사들로 인사평가자문위원회를 꾸려 내부 인사안을 교차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