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육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 말 한디에 현장 쑥대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6.2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그런데 여당은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배웠다’라며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 5세 입학 정책을 제안한 후에 교육부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된 다음에 노동법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며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다’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로 깊은 고심과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5월까지 역대 최고이고, 생계비가 부족해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규모만 1분기에 10조원”이라며 “오죽하면 보험을 해약하고 폐업이 얼마나 많으면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에 적극 나서기를 당부한다”며 “전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계속 악화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