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고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해서는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중고 온라인 마켓 등에서 비싼 가격에 천일염이 거래되는 현상에 대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거나 비상식적인 높은 가격에 천일염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유통질서 교란행위와 가격 형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더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 중 나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급에 대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농도가 사고 전과 비교해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차관이 인용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약 0.002 베크렐(Bq/kg),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약 0.001 베크렐에서 약 0.002 베크렐(Bq/kg) 사이로 관측됐다.
원전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는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약 0.004 베크렐(Bq/kg) 사이였다.
송 차관은 “세슘-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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