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범죄 수사, 받는 사람 기분에 안 맞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6.2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7월 중순까지 청구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대해 “범죄 수사는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분에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성남시장 시절의 지역 토착비리 수사”라며 “그런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하는 게 희한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번 연속 방탄을 해놓고 앞으로는 방탄 안하겠다고 말한다”면서 “앞으로 방탄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물을 조작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 조차 거들떠도 안보는 허위 대담에 가담했다”며 “참 송영길 대표 안타깝다”고 했다.

한 장관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주장한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대해선 “이 문제는 내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헌법을 부여하는 방식, 원칙과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받는 대우만큼 대우해줘야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서 대우 받을 수 있다”면서 “선거 제도를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헌법 정신에 부합한 선거 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동성혼의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마치 1인 가구에 대한 말인양 하는데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동성혼 법제화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은 이렇게 해야한다’라고 가르칠 문제는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을 가장 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야당) 의원들은 (동성혼 법제화가) 오랜 이슈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그 단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당동 사건을 겪으면서 피해가 있었고 보완 방법을 찾아왔다”며 “스토킹 범죄를 최소화하고 억제할 수 있게 (법)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결과 690억원이 인용된 데 대해서는 “2018년부터 지난 정부에서 절차가 다 끝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며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이후 추가 조치 계획에 대해선 숙고한 뒤 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