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

[위기의 공교육]
‘킬러문항 배제’ 불이행 과정 조사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등 집중단속”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