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중국 관련 업무를 하는 내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하로 알려진 이 직원을 상대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 감찰실이 이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이 직원이 중국 측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 내 동향 파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착수 시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인사를 재가했다가 김규현 국정원장 측근 A 씨의 인사 전횡 의혹에 철회한 ‘인사 파동’이 벌어진 이달 초라는 주장과 그 이전부터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국정원은 이 직원이 일탈 행위를 했다고 보고, 그 혐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인사 파동 이전부터 이 직원이 업무 때 국정원 직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감찰은 당연한 수순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직원 및 직속 상관 등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한 인사는 “해당 직원이 ‘물증도 없는데 국정원 감찰실이 자백을 강요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사 파동으로 파장이 커지자 ‘국면 전환용’으로 중국 감시 요원을 스파이 혐의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 측은 이번 감찰이 인사 파동과 별개이며 문제가 있어 진행하는 만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중국 측과 내통한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공식 확인 요청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감찰 조사 관련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 직원이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해온 정황을 이번 인사 파동과 관계 없이 이전부터 주시해 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 직원에 대한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달 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간부 7명에 대한 인사를 뒤집은 사실이 국정원 내부에 알려진 시점 즈음”이라고 주장했다.
● “국정원, 직원의 부적절한 일탈 감찰”
국정원은 국가 간 정보·기술 유출 등이 최근 빈번해졌고, 또 유출 시 정부나 기업 등이 받는 타격이 매우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최근 중국으로 흘러가는 정보나 기술 유출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과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섰다”며 “수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등 과정에서도 중국 협조가 필요했던 만큼 긴밀한 메시지가 오갔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중국에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전달했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019년 국정원 등은 국군정보사령부의 한 간부가 그보다 수년 전 중국 당국에 포섭돼 ‘이중 스파이’로 활동했던 전력을 포착한 바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2022년 국정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은 25조 원(연구개발비와 예상 매출액을 반영해 추산)에 달한다.
다만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는 측은 “국정원이 물증이 없으면서 친중 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존 간부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감찰을 벌여 마치 그쪽(중국 측) 측근으로, 같이 놀아난 스파이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정보요원이 그쪽(중국)에 정보원을 구축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원 감찰은 최근 인사 파동이 불거지며 입지가 불안해진 이들이 대규모 인적 쇄신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알려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이다. 무리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은 해당 직원이 일탈 행위를 한 정황이 있어 감찰하는 것이고 인사 파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직원들의 일탈에 대한 감찰도 종종 진행돼 왔던 만큼 이번 감찰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필요한 시점에 진행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감찰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감찰이 부당하다는 측의 주장과 달리 국정원은 ‘중국 측과 내통한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공식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감찰 조사 관련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 인사 파동 파장 여전, 뒤숭숭한 국정원
인사 파동 책임 소재를 둘러싼 국정원 내부 충돌이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면서 국정원 내부는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의 측근으로 인사 파동의 중심에 있는 A 씨는 최근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내부 갈등이 여전하다는 것.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원이 직원 인사를 비밀로 취급하면서 외부에서 감시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특정인에 의한 인사 추천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의 이번 1급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김 원장에게 “지금은 중대한 시점이다. 이렇게 (국정원)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파동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김 원장 교체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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