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여당, 진지하게 논의하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실제로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이유는 노사 분쟁의 책임 물어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영국의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무려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과거로 가기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의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 대통합을 이뤄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익히 새기길 바란다. 노동자와 노조의 합법 활동을 적대시하는 행동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핵 물질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게 2주일이 지났다”며 “하지만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당에게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 7월이면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