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선거제 개혁, 3당 대표 만나 담판 짓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9/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6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과 대안 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3당 대표가 만나 7월 말까지 담판을 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방안은 정개특위와 병행해 3당의 책임있는 논의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는 국민들의 국회불신 감정에 기대어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뜬금없는 말씀이나 한다”며 “다음 선거를 위해 대치와 갈등의 축을 부여잡고 민심을 왜곡하는 정책으로 지금의 정치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수없이 약속했던 제1야당의 대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과 의지가 왜 실천에서 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간 2+2 협의체를 만들어서 선거제 개편 협상을 한다고 한다”며 “마치 지난 시즌 1위 팀과 2위 팀이, 그것도 위성정당이라는 승부 조작으로 승점 도둑질에 나섰던 팀들끼리 다음 시즌 경기룰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편 관련 전원위를 열고, 정개특위에서 국민 500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 공론조사를 열어 여론 수렴도 마쳤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이양수 국민의힘,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김영배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4인협의체’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담합 목적이 아니라면 그 논의절차와 구조도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방안은 정개특위와 병행해 3당의 책임있는 논의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끝내 서로 타협과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 방지 방안만 넣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제시한 시한 내에 양당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논의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