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정상 운영되도록 막바지 준비할 것”
국방부·환경부, 사드 환경영향 평가 완료…“전자파 영향 미미”
우리 군 당국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기지를 정상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22일 밝혔다. 또한 사드 추가 배치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전자파의 위해성 관련해서는 어제(21일) 다 발표된거 같다”며 “기지 내 장병들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1일 협의를 완료했다.
성주기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사드기지 전자파 실측 결과 최댓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결론내면서, 사드기지는 6년 만에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대변인은 사드 추가 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추가 배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는 지난 21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공동 배포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자료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해당 자료 제목을 ‘전 정부서 미룬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윤정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속도’라 표기했는데, 전 정부가 미룬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장병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전 정부부터 추진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이뤄진 활동들도 있었다”면서도 “물론 (전 정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순조롭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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