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장학금 확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10시 마포구 홍익대 앞 에이치 스테이지(H-stage)에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 종강 PT’를 하고 있다. 2023.6.23/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100만 대학생들이 188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공약 1호 대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마포구 와우산로 에이스테이지(H-stage)에서 쇼케이스를 하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안(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학자금 지원 방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이자면제 △국가장학금 확대 △근로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저리(1.7%)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등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는 학생 개인 여건에 따른 차등적 이자면제가 골자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 전으로 미뤘다.

또 저소득 대학생(소득 1~5구간, 중위소득 100% 이하)은 졸업 후 2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45만 명, 452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 67만명이 혜택을 받고 114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온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현행 제도에선 기초·차상위 가구에서 둘째 자녀 이상은 전액 학자금 지원을 받는다. 김 대표는 이를 첫째 자녀까지 모든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득 1~3구간 저소득 학생의 경우 현재 52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10% 올린 5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 4~6구간 중간계층은 현재 390만원인 국가장학금을 4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 경험 확대를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현재 12만4000명에서 13만4000명으로 늘린다. 1만 명이 혜택을 보며 재정 효과는 2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또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7만 명이 4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이 860억원 규모인데 이보다 1000억원이 많은 국민의힘의 발표 방안이 ‘포퓰리즘’일 수 있다는 지적에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하게 지원하고, 꼭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분들을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