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당론 채택 요구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의원, 윤형중 대변인, 김 대변인. 2023.6.23/뉴스1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는 23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당내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혁신기구는 이날 비공개 2차 회의를 열고 혁신기구 명칭과 함께 향후 목표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혁신기구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위 목표와 방향에 대해선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 구조의 문제를 발견했다”며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형준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논의한 안건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인 권리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회기 중 추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가능성’을 묻는 말엔 “당론 가결을 당에 요구한다”며 “검찰 수사행라든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았을 때 벌어질 가능을 생각해볼 때 여러 리스크를 논의해봤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떳떳하게 심판받겠다는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당에 요청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처럼 ‘방탄’ 국회란 오명을 쓰고 있기보다 특권을 내려놓고 이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주 2회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다. 다만 추가 인선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변인은 “결정된 바가 없어 구체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