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첫 쇄신안은 ‘불체포특권 포기’…기득권부터 손질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의원, 윤형중 대변인, 김 대변인. 2023.6.23/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3일 현역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첫 쇄신안으로 꺼내 들었다. 취임 일성에서 밝힌 대로 현역 의원의 기득권 손질에 나선 것인데, 향후에도 고강도의 쇄신안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혁신위의 2차 회의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특권체포를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시켰다. 이를 두고 끊임없이 ‘방탄 논란’이 제기됐다.

연이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거치며 여론 부담도 커진 상황에서 ‘방탄 공세’를 펼쳐온 국민의힘이 최근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꺼내 들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민주당 당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167명이 100% 당론으로, 모여서 결정하면 하루면 될 문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론 부담에 더해 당 내외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타개책으로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 전원 포기라는 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기득권을 비판하며 ‘전면적 혁신’을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이에 대해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국회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부 심사나 재판 절차의 과정들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첫 쇄신 방안으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사실 의원 방어권 차원에서도 사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여론 부담에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사법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방탄 논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첫 쇄신 방안으로 시의적절하기도 하며, 당내에서 논란 소지가 될 가능성도 적은 쇄신안이라고 본다”며 “향후에도 고강도의 쇄신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남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받겠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벼 “그런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