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라” 요구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의원, 윤형중 대변인, 김 대변인. 2023.6.23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3일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향후 회기 중 국회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당론으로 ‘가결’을 채택하라고도 했다.

혁신위의 윤형중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떳떳하게 심판받겠다,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응하는 당 차원의 방어권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당내 조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식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이 큰 목표”라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정치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근거도 없이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수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혁신위가 검찰 대변인이냐”고 비판했다. 중도 성향의 재선 의원도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포퓰리즘성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에선 혁신위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당 내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를 시사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