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도 IAEA도 못 믿겠다는 野… “과학적 검증마저 부인”

박주민, 사드 전자파 안전 의문 제기
전문가 “애초 전자파 지상에 못와”
오염수에도 野 “IAEA, 日에 휘둘려”
전문가 “국제기구 못믿으면 뭘 믿나”

“솔직히 이 결과를 100% 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또 “못 믿겠다”고 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 임시 배치 6년 만에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으로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6년 사드 반대 집회를 열고 ‘사드 괴담송’을 부르는 등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최종 결과에 대해 또 불신론을 제기한 것.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월 초 발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관련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IAEA를 믿을 수 있나”라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묻지마식 불신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나온 데이터마저 못 믿겠다면 대체 뭘 믿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 “정치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하라”

박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는 사드 레이저 시스템의 경우 허용하는 모드에 따라 추적 모드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100%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 애초에 지상이 아닌 공중 대각선 방향을 향한다”라며 “구조상 지상에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부터 진행한 3차 측정이 사계절 내내가 아닌 3개월만 측정한 결과란 점도 문제 삼았다. 계절에 따른 환경적 위해 요소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김윤명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명예교수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군 활동에는 계절별 편차가 없다.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찾는 것이 (사드의) 주목적인데 계절별로 미사일 감지 전파 세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현장에 나갔던 전문가들이 ‘현재 어떤 모드로 이게(사드)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 했다”고 한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전문가는 전자파가 가장 강한 곳을 찾아내 측정하고 영향을 평가하면 될 뿐 미군 부대의 군 기밀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 나오지 않은 IAEA 검증 결과도 의심

민주당은 IAEA도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핵물질 오염수가 유해하지 않다고 자료를 낼 IAEA,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자료는 믿을 만한가”라며 “(국민들이)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위성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장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IAEA에) 약 350억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확인됐다. 일본 비용으로 일본 요구에 맞춰 검증하고 있는 IAEA에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삼중수소와 세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얘기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숫자는 말하지 않는다”라며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을 세우는 국제기구를 못 믿겠으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했다. 한필수 전 IAEA 국장은 22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은 IAEA의 위상과 직결되기에 단어 하나도 잘못 쓰지 않도록 변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 전문가 15∼20명이 협의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원하는 논리만이 반영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