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여당 교육 정쟁화…국민 삶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부 정책 사교육 조장하고 불평등 방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이어진 교육정책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우려하면서 “정부여당이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수능은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킬러문항의 문제가 아니다. 왜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는 수능예고제를 무시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교육부의 추가 보완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불평등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째로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라며 “둘째로 사교육 체계를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설치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재정립해야 지금 혼란을 수습하고 제2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주에 참전용사 한 분이 생활고 때문에 반찬거리를 훔치다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만큼 이 분들에 대한 예우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월 8만원에서 46만원까지 6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차별”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