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포동의안 부결위한 임시회 안연다…당론 부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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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6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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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받자는 당 혁신위원회의 요구를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 영장이 온 경우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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