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인력난에 “산재한 외국 인력 관리, 통합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한 외국 인력 관리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외국인력관리체계’를 논의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태스크포스(TF) 조성해서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법무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이민청’이 설립되기 전까지 산하 TF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업종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외국인력 업종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하냐는 질문에 “지금 노동 현장, 산업 현장, 농촌 현장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 마디로 ‘아우성’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인력 수급이 안 돼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 안 되고, 농촌에서는 수확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법 행정 체계가 이런 문제(외국인력 수급)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중소기업 등의 비전문인력은 고용노동부가, 계절노동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원 취업은 해수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비자 문제는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개별적 정책으로 가면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래서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서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제정이 필요한 ‘이민청’과 외국인력 통합관리체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민청 설립은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해서 입법에 많은 시간 걸릴 것”이라며 “그 시간 내에 정부 내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실 내 TF가 (먼저)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