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권, 사드기지 환경평가 저지…그 배후 밝힐 것”

"이 정도가 되면 괴담이 아니라 폭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26일 경북 성주를 방문해 사드(THAAD) 기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 하고,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성주군청에서 진행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회’에 참석해 “중앙부처의 권한을 쥐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 눈치보기를 하면서 지역 군민을 희생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까지 괴담을 퍼트렸다. 박주민, 김한정, 손혜원, 표창원, 소병원 민주당 의원들은 괴담 노래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도가 되면 괴담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 괴담은 폭력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도 “평화롭던 성주가 ‘묻지마 사드 괴담’을 벗어나는 데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간 괴담에 싸인 우리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먼저 전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017년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이번과 같이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음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도 전문가들이 전자파·소음 등 환경적 악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묻지마 괴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6년이나 걸려 사드기지의 전자파가 기준치의 530분의 1로,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영향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괴담에 편승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괴담 관련된 사과도 해명도 없다. 당 차원의 어떤 설명도 없다. 과학적인 근거조차 못 믿겠다고 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또 “6년간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국민의힘은 성주군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정치, 선동정치를 단호히 배격하겠다. 성주군민들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결과 보고에서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다.

유 차관은 “사업 부지는 이미 2007년부터 골프장으로 이용된 부지가 미군에 공여된 것”이라며 “국방부는 사업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환경부에서는 ‘타당하다’라고 검토를 해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파 영향의 경우 사드기지 주변 5개소의 전자파 측정 최고값이 인체보호기준의 최대 0.1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관은 전파법상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공신력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이 측정한 것은 실제 레이더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아니고, 그 기지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전자파에 노출돼 있느냐는 것을 측정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제시한 조사 결과에 대해 저희 환경부는 앞으로 전자파 영향 저감 방안,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를 상시 측정하겠다”고 했다.

전자파 때문에 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기지 주변에 전자파 세기가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인과관계 있다고 추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현 당대표는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요청한 적이 없다. 국방부에서 이것을 일부로 묵혔다. 누군가가 손 못 대라고 압력을 넣지 않고 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5년 동안 어떻게 이것을 그냥 눌러 앉아서 묵히나. 그 배후, 몸통이 있다. 그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속이면서 못된 짓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