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오염수 서한’에…與 “괴담정치 세계에 선전 ” 野 “정부가 못한 일 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연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도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괴담 정치가 일상화되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라면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만한 내용임에도 국민 불안 심리를 부추겨 호도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괴담 선동의 불씨가 꺼질세라 부랴부랴 발송한 탓인지 발송경로도 밝히지 않겠다고 하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함은 물론, 선동을 나라 밖으로까지 끌고 가 ‘괴담 정치’를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등을 통해 이미 공조를 확인했고, 서한 발송은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우리의 자체 안전성 평가 노력 등을 도외시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선동 정치 저변에는 무책임함이 깔려 있다”며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를 두고도 결과를 100% 믿지 못하겠다는 그들의 인식을 보고 있자니, 애초에 ‘사과’나 ‘반성’은 기대를 접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무분별한 괴담 유포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지금까지의 무책임함을 무기로 끝 모를 ‘괴담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정치 선동만큼은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면서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를 향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가 의회의 외교 활동, 특히 제1야당의 외교 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방식으로 질타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법무부에서 배운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더 심하게 외국에 나가서 정부 비난도 하고 야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외교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은 공공 의회 외교고, 민주당이 하는 것은 국익 저해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야당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태평양 도서국가에 연대를 요청하는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제1야당 외교 활동에 비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마치 18개국에 답변하지 말라는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정치적 행위를 의심받을 수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 달라고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국익은 정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야당이 나서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한 것인데 외교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의도 가질 수 있는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