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 쓴다… ‘우리 나이’서 1, 2살 어려져

공문서에 표시된 연령, 만 나이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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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나이’에서 1, 2세가 어려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만 나이 통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브리핑을 갖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61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61세가 되는 식이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둘러싼 민원, 사적 계약에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6세와 7세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 처장은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며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