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주, 장마철 침수 문제에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 준비”

“근본적으로 반지하 같은 취약 환경 없애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7일 장마철을 맞아 반지하 주택의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해 “수해 대책이 아니라 주거 대책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 기본권인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층 높은 고층 아파트는 즐비한데 뒤에서 일부는 땅 아래 살고 있는 서울의 주거 현실 바꿔야 한다. 근본적으로 반지하와 같은 주거 취약 환경 자체를 없애는 길로 가자”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반지하 집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재 지상으로 옮긴 가구는 970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반지하 23만8000가구 중 1%도 되지 않는다”며 “당장 여름철을 맞아 응급조치로 물막이판 설치가 시급한데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의 35%인 5358가구만이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지하 주택 피해의 직접적 원인은 인근 지천이 범람해 하수구가 역류한 탓인데 이를 보완할 빗물 배수 터널은 2027년에야 3곳 정도가 완공될 예정”이라며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반지하, 고시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을 25.1%나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서울시는 반지하 탈출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한 사이 주거 불안에 여전히 반지하 주택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고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앞서 정부를 맡은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비극은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