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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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7일 11시 33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낭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낭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여름철 ‘찜통 교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씩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7~8월 최대 50만원까지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전기요금은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게 된다”며 “냉방비 등 전기요금에 다소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노년층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최대 50만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일반 서민과 중산층 대상으로도 냉방 수요로 인해 전기 소비가 많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 확대로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전기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 또한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에너지 캐시백 확대에 따라 전기 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h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 요금 부담을 더 덜어드리고 한다”며 “4인 가족 기준 지난해보다 10% 전기를 절감하면 ㎾h당 3440원, 20%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사용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무쪼록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학교 등에서 냉방비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85만7000가구였던 기존 지원 대상을 113만5000가구로 늘리고, 올해 4만원 지원하던 것을 4만3000원으로 7.5% 인상하기로 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양금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설세훈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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