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인청특위 구성…위원장에 이상민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뉴스1 DB·대법원 제공) 2023.6.9/뉴스1

여야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27일 마쳤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5명과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까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으로는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김형동·장동혁·최형두·김승수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간사인 박주민 의원, 김병욱·강민정·김회재·민형배·최기상 의원까지 총 7명이 임명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특위에 들어갔다.

양당은 아직 청문 일정을 협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상민 인청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대법관 2석을 공석으로 둘 수는 없는 만큼, 7월 초 중으로 조속히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 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21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에 처음으로 임명됐다. 광주고법 재직 시절에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