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에너지바우처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낭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찜통 교실’ 문제 없이 올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4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올여름 찜통 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 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 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도 각 4만 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500대 추가해 총 1만5000대 보급하기로 했다.

7∼8월에는 노년층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000여 개가 대상이다.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전기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사용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