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전통시장을 찾아 올여름 예고된 폭염으로 서민들의 냉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신사시장에서 열린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여름 폭염에 대비한 서민 에너지 지원과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의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데 정부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걱정”이라며 “정부는 돈이 없는데 왜 자꾸 돈을 쓰자는 것이냐고 말하지만, 지금 100만원의 가치와 호황일 때 100만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자원 배분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어려운 때 지출을 늘려서 호황기에 그걸 회수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은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 시기라는 기존의 주장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우리가 국가공동체를 만들고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큰 이유는, 또 세금을 강제로 불평불만 없이 내는 이유는 국가공동체가 우리 삶을 지켜주고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각자도생하는 것보다 께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가계·기업·정부를 경제 3주체라고 하는데 가계와 기업이 어려워서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회복하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간담회 시작 전 민방위복을 입고 주변을 돌면서 반지하 주택·상가 차수벽 설치 등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구 차원에서 TF를 꾸려 1년 동안 대응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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