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받은 태도국 일부, 발송 알려
"의회 외교 자체 반대하는 게 아냐"
"수산물 수입 재개, 할 계획 없어"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로서는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자체의 안정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의원 외교 차원에서 (국가 외교 행위를) 도와주거나 측면 지원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의 고유 권한, 특히 외교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민주당의 활동에 대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회 외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행정부 고유 권한에 있어서 당위성 차원에서 사안별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 재개는 별개 사안”이라며 “수산물 수입 재개는 할 계획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상태가 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측에 서한을 전달 받은 PIF 국가 중 일부는 정부 측에 서한을 발송받았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오염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전날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 기조연설 후 뉴시스를 만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을 국내에서 하는 것과 외국에서 하는 건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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