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이상민 “당 지도부, 불체포 특권 제안에 왜 우물쭈물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뉴시스

비이재명계(비명계)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혁신위원회(혁신위)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제안이 별 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는 왜 우물쭈물 엉거주춤하고, 혁신위는 당 지도부의 그런 입장에 왜 가만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대도 안했지만 막상 그러니 그럼 그렇지 뭐 별 수 있겠나 싶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야 혁신 한발자국, 아니 반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나”라며 “한국 정치의 중대 결함은 양대 거대 정당의 독과점구조에서 비롯되고, 이를 해체하여야 혁신의 물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기득권을 솔선수범하여 내려놔야 한다”며 “다른 무엇보다도 양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해야 정치의 고품질 서비스 경쟁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정당의 출현을 위한 정당법의 개정과 소선거구제 혁파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부터 당 자체의 기득권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괜히 가짜 혁신하는 시늉말고 진짜 혁신 해 보자”며 “그런 용기와 배포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첫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가결’을 채택하라고 했다. 관련해 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불체포특권 관련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