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오염수, 유엔총회 안건 지정” 국회결의 추진

국제재판소 제소 촉구안도 처리
정부 “국가외교의 단일성 해쳐”

與 퇴장 속… 野 ‘오염수 결의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앞줄 위원장석)에게 항의를 하며 일제히 퇴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야권 농해수위원 11명은 이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유엔총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문제의 안건 채택 필요성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을 해치고 정부의 외교 권한을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野 “제3 전문가 집단 검증 참여해야”
해양방류 중단 잠정조치 청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