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유령 아동 전수조사”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감사원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되고, 영아 살해·유기 사례까지 드러나자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와 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이의 생명이 최우선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이미 출생했지만 등록 안 한 아동을 찾아서 안전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올 하반기 출생미등록 아동을 집중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 일제신고 및 자진신고 책임 경감 등 조치할 계획이다.

당정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부과한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모가 스스로 출생 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통과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가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지원하고, 야당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TF도 구성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TF에서는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임산부와 간담회,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시스템 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국립아동보호센터 등 독립시설 마련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확히 해 국가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사회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이(수원 영아 유기 사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이태규·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장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자리했다.

(서울=뉴스1)